6대범죄1 검수완박 뜻 , 검찰 수사권 박탈 요즘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검수완박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수완박의 뜻은 검찰 수사권을 박탈한다는 뜻입니다. 검수완박이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이기도 합니다. 검수완박이라는 뜻을 알았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검수완박이 논란이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전 빨리 통과시켜 추진시키고 하죠. 다음 달이면 대통령에 취임하는데 검찰 출신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거부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검찰은 6대범죄만을 직접 수사할 수 있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는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지만 기소 전에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 6대범죄 - 부패, 경제.. 생활 정보 2022. 4. 13. 더보기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