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뜻 , 검찰 수사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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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검수완박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수완박의 뜻은 검찰 수사권을 박탈한다는 뜻입니다. 검수완박이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이기도 합니다. 검수완박이라는 뜻을 알았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검수완박이 논란이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전 빨리 통과시켜 추진시키고 하죠. 다음 달이면 대통령에 취임하는데 검찰 출신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거부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검찰은 6대범죄만을 직접 수사할 수 있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는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지만 기소 전에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 6대범죄 -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검수완박 찬성 입장
보통 선진국에서는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검찰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진국처럼 경찰은 수사만 검찰은 기소만 하면서 각각 나눠진 역할에 충실하며 분리되었을 때 공정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막강한 권한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우리 편은 봐주고 상대 방편은 영혼까지 탈탈 털어서 과잉수사가 이루어져 우리나라는 검찰공화국이라는 오명까지 붙었다고 합니다. 현재 윤 대통령 취임 전에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어떠한 범죄도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반대 입장
경찰이 수사권을 다 가져간다면 전문성의 부족과 일을 미루고 거부하려는 태도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를 보는 것은 서민들입니다.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사건들이 있을 경우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지기 때문이죠. 얼마전 가평계곡 살인가건 같은경우도 검찰의 보완수사로 추가 살인혐의를 찾아낼수 있었는데 이러한것들이 이제는 사라진다는 의견입니다. 또 막강한 권한을 가진 권력자들의 수사도 경찰이 제대로 할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재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려는 법안이 추진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 검수완박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