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자 지원금 신청방법
사회에 복귀한 출소자분들을 위해 출소자 지원금 제도와 신청방법 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출소 후 경제적 어려움은 재사회화의 큰 장벽이 될 수 있는데요, 다행히 다양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출소후 지원금을 받으려면?
출소지원금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제도를 일컫는 말입니다.
출소 후 받을수 있는 지원금은 직접 찾아가서 신청 해야 받을수 있습니다. 대부분 나에게 직접 찾아오거나 일일히 연락하여 알아서 주는 혜택이 아닙니다. 출소자들이 받을수 있는 복지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역을 갖 마친 후 출소자들의 경우 긴급복지지원금, 원호지원등을 대표적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것은 긴급복지지원금 입니다. 긴급생계지원금이라고도 불리지요.
원호지원금은 다음글에서 확인해 주세요.
긴급복지지원 이란?
주소득자의 실직, 소득상실, 질병, 기타 등등의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사람들을 도와주는 지원 제도 입니다. 이건 출소자만을 위한 지원제도는 아니며 정말 어렵다고 판단되는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을 도와주는 지원금 입니다.
긴급복지지원에는 출소한 사람들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대부분 교도소에서 출소하면 복역기간동안 사회활동을 하지못해 경제적으로 힘든것이 사실입니다. 경제적으로 지원해줄 사람들이나 가족이 없는 경우엔 더 막막해지죠. 그런 분들은 아래의 지원자격 조건을 살펴 보신후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긴급복지지원에는 생계, 주거비, 의료비, 복지시설이용, 교육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수 있으며 자격조건이 된다면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것이 생계 지원금 일텐데요.이게 지원금액이 제일 많습니다.
예를들어 자격을 갖추면 생계, 주거, 의료, 주거지원금등 긴급복지지원에 해당하는 여러지원을 받을수 있으니 담당공무원과 상담시 꼼꼼하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긴급 복지 지원 기본 신청 조건
-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
- 1개월 이상 수감 후 출소한 지 6개월 이내
- 2인이상 가구일시 구성원이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가 있을 경우, 돈을 벌 능력이 안되는 등의 경우
지역마다 자세한 내용이 조금씩 다를수 있으니 반드시 주소지 주민센터에 전화하여 자격이 되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통과한 사람들 후기를 보면 대부분 1인가구일때 수령을 많이 하였습니다.
조건이 안된다면 세대분리를 해보는것도 하나의 방법 입니다.
관리비가 밀려있어서 내역을 보여주고 통과한 사람도있으며, 1인 가구 이상일때에는 가족 구성원이 돈을 벌수있는, 생계활동을 할수 있다고 판단되면 안타깝지만 대부분 탈락한다고 합니다.
개인, 가족구성원에 따라 신청조건의 금액과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수많은 내용을 이글에 다 담을수 없기에 자세한 자격정보 및 혜택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2025 긴급 복지 지원사업 책자를 다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1️⃣ 준비물 준비
2️⃣ 주소지 주민센터 복지과 방문
3️⃣ 필요 서류 제출 (출소 증명서, 주민등록증 등)
4️⃣ 신청서 작성 및 제출
5️⃣ 심사 기간 대기
6️⃣ 복지과의 승인 여부 통보
신청준비물
- 출소증명서
- 신분증
- 통장 사본
- 통장 거래내역 (없어도 거래없음 으로 출력해서 가져가는 것이 좋음)
- 신청서 (방문 시 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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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기간 : 최대 6개월
금액 : 3개월간 70만원가량 지급 (1인 가구 기준)
추가지원 : 3개월후 형편이 좋아지지 않을경우 심의를 거쳐서 3개월연장
지금 설명해 드린내용은 긴급생계지원에서의 생계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추가로 연계되어 자격이 갖춰진다면 의료, 주거, 복지시설 이용, 교육, 그밖의 지원등을 추가로 받으실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에 책자를 다운로드 받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긴급 복지지원 지원 항목들
| 지원항목 | 지원금액 |
| 생계지원 | 1인 730,500원/월, 4인 1,872,700원/월 |
| 주거지원 | 1인 398,900원/월, 4인 662,500원/월 (최대 12개월) |
| 의료지원 | 최대 300만 원 |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1인 552,000원/월, 4인 1,494,100원/월 |
| 교육지원 | 초등 127,900원/분기, 중등 180,000원/분기, 고등 214,000원/분기 및 수업료·입학금 |
| 연료비 지원 | 10~3월, 150,000원/월 |
| 해산비 지원 | 700,000원 (출산 시) |
| 장제비 지원 | 800,000원 (사망 시) |
| 전기요금 지원 | 최대 500,000원 |
위에서 안내한 자격조건에 해당하면 기본적으로 생계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른 지원도 함께 받을수 도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외 에도 다른 추가적인 복지제도도 해당이 된다면 안내 받으실수 있습니다.
출소자들의 개인 사정에 따라 지역 정책에 따라 다른 지원들도 추가로 함께 받을수 있으니 이부분을 꼼꼼히 알아보시고 담당자와 상담시 추가 지원여부를 필수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수령사례
연료비 수령 사례
이 씨(45세)는 출소 후 가족과의 연이 끊겨 막막한 상황이었다. 다행히 연료비 15만원 까지 지원받으며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
취업지원금 수령 사례
김 씨(38세)는 출소 후 취업이 어려웠지만, 취업지원까지 안내받아 매월 50만 원의 취업지원금을 추가로 받으며 구직활동을 이어갔다. 결국 한 중소기업에 취업해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 일하고 있다. (고용24에서 신청)
의료비 지원 사례
박 씨(50세)는 출소 후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 다행히 의료비 20만 원(1회성)을 추가로 지원받아 상담과 약 처방을 받을 수 있었다.
복지원 숙식 제공 사례
정 씨(42세)는 출소 후 갈 곳이 없었지만, 생계비 외에도 복지원에서 6개월간 숙식을 제공받고 취업 알선까지 받을 수 있었다. 현재는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며 자립을 준비 중이다.
긴급생계지원금(긴급복지지원)금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것이며 원호지원금은 다른곳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음글은 이 원호지원금에 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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