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증명서, 수용증명서 차이점 완벽 정리
형사사법포털이나 교정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수용증명서와 출소증명서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서류입니다. 하지만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는 경우가 많죠. 두개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차이점
💢 아래 표를 통해 차이점을 한눈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 수용증명서 | 출소증명서 | |
| 의미 | 특정인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특정인이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발급 목적 | 현재 또는 과거에 수용된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발급 | 출소 후 사회 복귀 시 필요한 증빙 자료로 사용 |
| 주요 사용처 | 공공기관, 법률 관련 절차, 외국 비자 신청 등 | 취업, 사회복지 혜택 신청, 법률적 증빙 등 |
| 발급 가능 대상 | 본인, 가족, 법률 대리인 | 본인, 가족, 위임받은 사람 |
| 발급 기관 | 형사사법포털(KICS), 교도소/구치소 | 형사사법포털(KICS), 교도소/구치소 |
| 발급 방법 | 인터넷(KICS) 또는 방문 신청 | 인터넷(KICS) 또는 방문 신청 |
출소 증명서는 주로 출소 후 정부지원금을 수령하거나 사회복지혜택을 받기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요구하는 서류 입니다.
수용증명서는 주로 내가 현제 수용된 상황에서 가족등이 필요로 인해 많이 출력 경우가 많습니다.
발급방법
두개 다 온라인과 직접방문으로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직접 발급받지 않아고 가족이나, 대리인의 발급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절차가 조금 늘어나긴 합니다.
아무래도 온라인이 편하다 보니 다들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용 증명서의 경우 온라인 발급시 대리발급만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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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용도
수용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 현재 교정시설에 수용 중이거나 과거 수용된 이력이 있는지 확인할 때
- 법률 절차에서 수용 사실을 증명해야 할 경우
- 외국 비자 발급 시 교정 이력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
출소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 출소 후 취업이나 사회 복귀를 위한 증빙 자료가 필요할 때
- 정부 지원 정책(복지 혜택, 재활 프로그램 등)에 신청할 때
- 법률적으로 출소 사실을 증명해야 할 경우
💡 즉, 수용증명서는 ‘수용되었음’을, 출소증명서는 ‘출소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 두 가지 서류는 용도가 다르므로 필요한 상황에 맞춰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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